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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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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00 - 31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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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산업화로 발생한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계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철건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개선은 역세권 지역의 토지이용을 기존의 토지이용 보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역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지가의 변화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철역 개통에 의한 접근성 개선으로 역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 변화를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발표된 시점 전·후, 사업 진행 시점 전·후 그리고 사업 완료 시점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역세권 개발 전·후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토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토지이용, 용도지역, 접면 도로 그리고 역과의 거리(역세권)를 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역세권이 주변 토지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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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8-032-00219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