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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85 - 3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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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실제 종교법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제기되어지고 있는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각 종교법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회계기준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종교법인회계의 특성을 감안한 복식부기의 도입과 적용, 수정발생주의 회계의 적용,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감가상각 방법의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법인세법상 종교법인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구분기준의 명확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확대,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강화 및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현행의 기부금 제도의 단순화와 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종교법인의 사례연구를 통해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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