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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03 - 2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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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전용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04 학술저널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 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전용호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6.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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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long-term care #market #regulation #UK #social ca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존 문헌고찰
3. 연구결과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Y. H. Chon, A study o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 for the elderly in UK and German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143-169. Meagher, G. & Szebehely, M. (2013) Marketisation in Nordic eldercare: a research report on legislation, oversight, extent and consequences, Stockholm University, 2013. Brennan, D., Cass, B., Himmelweit, S., & Szebehely, M., The marketisation of care: Rationales and consequences in Nordic and liberal c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355-362, 2012. DOI: https://doi.org/10.1177/0958928712449772 Forder, J. & Allan, S.,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quality and prices in the English care homes market,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4, 73-83, 2013. Department of Health Market Oversight in Adult Social Care: Consultation, London, 2012. DOI: https://doi.org/10.1016/j.jhealeco.2013.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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