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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류재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중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지 대한환경공학회지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11 - 1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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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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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의 높은 보급량에도 불구하고 대체에너지의 존재, 많은 초기 투자비 및 운전비용 등으로 인해 관련 시장 및 기업 규모는 영세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폐자원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관련 기업의 경제적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폐자원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요소 투입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관련 정책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 폐자원에너지 기업의 투입 증가는 정부 정책을 매개로하여 기업성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정책별 매개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RPS제도 > 전력가격변화 > 온실가스감축의무화 순으로 정책별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한국 폐자원에너지 기업의 투입대비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RPS제도의 매개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RPS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의 무화 정책에 의한 매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폐자원에너지산업 내 관련 기업의 실질통계를 수집하기 어려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통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3. 분석방법론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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