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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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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학보 지방재정학보 제1권
발행연도
1996.1
수록면
55 - 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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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는 날로 팽창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 요구와 민선자치단체장 의 공약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지방세나 국고지원에 의한 수입의 증대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선의 방법은 세외수입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층남 5개 시의 세외수입 현황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세외수입의 증대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어느 부문에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모색한다. 세외수입 중에서도 실질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성격이 같은 세입원임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수입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많다. 그러 한 차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지방공사·공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사용료와 수수료를 분류하여 각각 적합한 원가보상률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료와 수수료 중에는 주민생활에 필수적이면서도 비채산적인 것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개발가능한 자연자원과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영역을 크게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외수입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층남 5개 시에는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이 많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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