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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재정책임성 확보와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직면한 지역 간 재정형평성 (fiscal equalization among regions) 제고 문제는 재정 효율성 (fiscal efficiency) 제고 문제와 함께 중요한 과제였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도입된 지역 간 가중치 설정 문제와 지역 상생발전기금의 설치는 지역 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를 하였지만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평적 재정협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가 미약한 가중치 설정문제, 수용성이 낮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갹출 문제를 완화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결과적으로 지역 간 재정형평성 제고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해보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재정협력거버넌스 모델은 2012년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되었으며, 분석 결과 재정효율성, 지역 간 재정형평성, 그리고 수용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탐색적 연구에 기초하여 제시된 본 모델은 향후 지방소비세의 확대 적용 과정에서 개선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검토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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