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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general belief that the employee portion of local income tax affects negatively on the employment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 for the reform of the tax based on the result. We identit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tax and estimates the effect of the tax on the employment using firm-level data. It is shown that there is a minor negative effect of the employee portion of local income tax on employments and the dissatisfaction on the tax mainly comes from the exemption standard based on the number of employee. We suggest a reform of the tax by changing the exemption standard fromthe number of employee to total salary, and simulate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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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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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현숙 / 2004 /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포럼 2004 (8) : 6 ~ 3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원식 / 2003 /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규 / 2001 / 종업원할 사업소세 개편방안 / 지방세 66 : 170 ~ 1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충진 / 2011 /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2 (2) : 175 ~ 197
5. [보고서] - 이영희 / 2008 /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 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원식 / 2003 / 지역경제와 지방세수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소세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 (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규 / 2001 / 종업원할 사업소세 개편방안 / 지방세 66 : 170 ~ 17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충진 / 2011 /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2 (2) : 175 ~ 197
5. [보고서] - 이영희 / 2008 / 기업관련 지방세제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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