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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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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228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0. Also, regional disparities in demographic and public financial elements were made by measuring Coulter`s index of distributional inequit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demographic and public financial elements largely influence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t the annual cross section analysis, the siz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as shown to be commonly influenced by the number of the disabled and low-income households and the local tax level. The decentralization tax and upper-level government subsidies were likely to have influenced the siz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t the multi-year rate of change analysis, the rate of changes in the siz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ere shown to be affected by the rate of changes in numbers of low-income households, the elderly, and upper-level government subsidies. Disparities in public financial elements such as the decentralization tax, the local tax, and upper-level government subsidies were analyzed to be generally larger than disparities in demographic elements. Among demographic elements, disparities in the number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low-income households were shown to be larger than others. Improvement of calculation criteria of welfare spending and expansion of differential rate of subsidies and block grants can be considered to reduce regional disparities or tomeet more effectivelywelfare needs.
#Local government #demographic #regional disparities #government subsidies #welfare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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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성도 / 2004 / 행정이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두갑 / 2003 / 국고보조금과 지방의 재정행동 / 한국지방재정논집 8 (2) : 67 ~ 84 dbpia 3. [학술대회논문] - 김미원 / 2005 /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기능: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에 관한 연구 -노인주간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혜 / 2009 /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 (4) : 189 ~ 21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규 / 2009 /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1 (1) : 129 ~ 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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