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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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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현행 자치단체의 단식부기회계는 지방재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의 한계,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오류에 대한 자기검증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 일부 선진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복식부기 도입으로 해소하고 있고 현재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자치단체회계제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사례의 검토는 매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고에서 일본자치단체에서의 기업회계방식 적용을 검토한 결과 몇가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 기업회계수법의 적응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운용상황이나 채무상환능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자치단체 재산의 실태파악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셋째, 공무원의 기업경영적 마인드가 양성되고 업무량의 경감으로 보다 효율이 높은 업무로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유효하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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