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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1999.6
수록면
139 - 1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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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략들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상 외국인투자가 본격 유치되고 국내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넓어진다는 것은 국내 및 지역경제환경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지역의 공간적 ·동태적 측면에 긍정적인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몇 가지 선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의 제반여건 조성 및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지역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유치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전략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별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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