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세영 (한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39 - 368 (30page)
DOI
10.30833/LTPR.2018.02.6.1.3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MF 이후 한국의 노숙인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노숙인등복지 및 자립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기존의 부랑아와 노숙인을 일원화하여 전달체계를 통합하였으며, 노숙인 시설을 기능상태별로 분류하여 좀 더 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법적 체계를 통해 제도의 성격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과 핀란드처럼 노숙인 전달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화된 국가의 법적 체계를 통해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자 한다. 비교 기준은 노숙인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인 계단식 모델(Staircase mode)l과 주거우선모델(Housing First model)이 이다.
영국은 2017년 노숙인 감소법을 제정하였다. 성격은 계단식 모델과 주거우선모델 사이에 있었다. 핀란드는 주거우선모델(Housing First mode)l로 사회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선 노숙인들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한 다음 다양한 욕구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법적 체계를 통해 살펴볼 때 계단식 모델은 한국에 가깝고, 주거우선 모델은 핀란드, 그 중간은 영국이었다.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두 전달 체계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는 계단식 모델(Staircase model)에서 주거우선모델(Housing First model)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계단식모델(Staircase model)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이은 주거우선모델(Housing Model)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이 좀 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두 모델을 결합한 것으로 즉 시설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확보한 다음 노숙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숙인 #노숙인등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계단식 모델 #주거우선모델 #영국의 노숙인 감소법 #핀란드 #Korea homeless Act #homeless #Staircase model #Housing First model #the Homess reduction Act in England #Finland #delivery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숙인 서비스 모형에 관한 논의
Ⅲ. 노숙인 법의 국가별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미 / 2016 / 2016년 노숙인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방안 / 고령화리뷰 (15) : 31 ~ 3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경 / 2014 / 노숙인 시설 입소 대상자의 음주실태와 음주문제 관련요인: 인천광역시 노숙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 (2) : 15 ~ 2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철 / 2012 / 노숙인과 함께 살아가기 / 국회입법조사처보 : 25 ~ 32 google schola [보고서] - 남기철 / 2013 / 노숙인 특성에 따른 시설 유형별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 2013 /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5 ~ 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경로와 정책과제
박은철 정책리포트 2015 .08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성격 : 규제와 단주우선접근의 극단성
남기철 비판사회정책 2013 .05
거점중심 도시재생 뉴딜
김현수 ,  김갑성 ,  최창규 외 5명 도시정보 2018 .05
노인의 AGING IN PLACE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의 조사 및 국내 현황의 비교
김미란 ,  이경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8 .05
인구감소, 축소도시, 그리고 도시재생
박윤미 건축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0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