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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hahin Borhanian (Chosu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39 - 186 (48page)
DOI
10.30833/LTPR.2018.02.6.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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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8년 혁신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형사사법제도에 배심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형사재판에 있어 시민참여에 관한 법을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배심제의 발전-특히 식민지 시대 및 혁명기에 초점을 두어-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배심제의 평결이 공식적 심판절차의 엄격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한국인들이 다른 자와 감정적으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것을 싫어하는 - 특히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과- 평화애호의 전통으로 인하여 침묵하기를 좋아하고, 평결이 그러한 한국인의 습속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려 한다. 배심재판은 한국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교육하며, 대화와 토론의 기술을 습득시키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이는 실제 지위나 나이 및 다른 문화적 연대속의 충성관계 등으로부터 잠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요컨대 사법적 결정과정의 적극적 관여로의 발전은 법치주의는 물론 헌법국가의 기초, “공정성, 평등 및 비차별”이라는 형평법의 대원칙 속에서 한국인을 교육하고 세계화 속에서 인권과 시민권을 기능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배심원들에게도 편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심 선고형량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헌법상 권리가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재판장이 배심원이 권고한 선고형량을 증거와 선례와의 합치성 관점에서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배심원들을 교양하고 선고형량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1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Jury Trial #Fair Trial #Human rights #Constitutional State #Citizens' Participation #Sentencing #배심제 #공정한 재판 #인권 #헌법국가 #시민참여 #선고형량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Jury Trial System in Korea
Ⅲ. The Jury’s Political Role, Powers and Limitations in the American Tradition
Ⅳ. The Problem of Jury Bias, The Early American Experience
Ⅴ. Balancing the Competencies of Judge and Jury, A Constitutional Imperative
Ⅵ. Deference-based Nature of Korean Society, Risk of Unintentional Judicial Overreaching in Jury Deliberation
Ⅶ. Deference-based Nature of Communication in Court, The American Experience
Ⅷ. Jury Service as Education in th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ism
Ⅸ.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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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원] - Alanna Vagianos / / 30 Alarming Statistics That Show The Reality Of Sexual Violence In America-this is what an epidemic looks like / Huffpost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rew Gurthrie Ferguson / 2013 / Jury Instructions as Constitutional Education / U. Colo. L. Rev 84 : 233 ~ 304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Andy Kiersz / / Obama was right when he said “this type of mass violence does not happ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 Business Insider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BBC News / / S Korea hold first trial by jury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Bonnie Berkowitz / / The Math of Mass Shootings / The Washington Pos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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