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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영 김도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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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 서비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위탁을 통한 정책집행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3개 사업시장(수원 못골시장, 대구 방천시장, 전주 남부시장)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과정을 민간 정책집행자인 주관단체와 정책대상 집단의 의사소통 관점에서 비교·분석했다.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부
보고서 및 보도 자료의 내용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집행과정에서 민간 수탁기관인 주관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정책대상자인 시민과 상인들과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그리고 주관 단체와 시장상인들의 목표 공유의 정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다른 집행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설계자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과 관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정책 몰입의지와 정책대상 집단과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정책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대상 및 방법
Ⅳ. 사례분석의 비교분석 : 의사소통 모형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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