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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태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7 - 1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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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구의 주체에 해당하는 주관기관 유형 및 사업 분야에 따라 투자대비 연구 성과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에너지기술 분야의 주요 특성이 정부 독점영역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기업이 타 주관기관 유형 대비 어떠한 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에너지기술 사업분야에 따라서 공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이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초점이다. R&D 과제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공기업은 민간 기업 대비 학술적 성과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적, 경제적 성과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 효율성에서는 주관기관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공기업은 기업 유형인 민간 기업 대비 효율성은 낮았으나 비기업 유형인 출연연, 대학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 중심의 시장 독점력이 강한 사업 영역인 전력, 원자력 분야의 경우, R&D 과제의 경제적 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관련 주요 개념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도출
Ⅳ.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Ⅴ. 연구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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