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유광호; 이영면

doi:10.37926/KJIR.2017.12.2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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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광호 (동국대학교(서울)) 이영면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7 - 86 (30page)

DOI: 10.37926/KJIR.2017.12.2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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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청소노동자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업종에 간접고용 형태로 종사하고 있는데 왜 특히 대학의 청소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으며, 아직도 매년 봄이면 여러 대학에서 파업과 농성이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의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경인지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은 사회적 상징성, 공간적 개방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분과 공감을 통해서 노조결성이 용이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학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교육과 연구뿐만이 아니라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청소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 낮은 임금이 불가피하며, 그로 인해 갈등이 상존하는 취약한 구조이다.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노동자 파업과 농성은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청소를 포함하는 상시적 업무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고, 문재인 정부들어 국립대학들이 직접고용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사립대학에서도 단체교섭을 통해 직접고용에 대한 교섭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선도적인 몇몇 대학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개선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은 현장에서 노사 간에 극복해야 할 간극이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노사 간에 신뢰회복 노력 그리고 대학 청소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in Korea have emerged as a social issue and that there are still many strikes and protests at many universities. Janitors in Korea are commonly employed at companies for cleaning and building management and they are treated as non-regular workers at their working place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private businesses, universities, and hospitals. On the case analysis of Seoul Gyeongin Branch, Korean Public & Social Services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s under Korean Congress of Trade Union(KCTU), which was evaluated as a successful story for organizing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we have found that the university had a social symbolism and spatial openness and it was easy to form a union through the empathy for social justice. This shows that the university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not only in education and research but also in the university operation because of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most Korean universities still treat janitorial workers as workers of subcontracting companies. This indirect employment structure inevitably leads to job insecurity and low wage for janitorial workers. And this structure brings conflict all the time. Recently, however, some institutions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the Seoul Metropolitan City, has shifted to direct and regular employment for janitorial workers. It brought collective negotiations for direct employment at universities. Some leading universities suggest direct employment or better model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merits and expectations of direct employment, the disadvantages and obstacles, and listened to specific opinions through field interviews.
We have noticed that there is a gap in the field to overcom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we emphasized that effective and sustainable policy-making and restoration of trust can reduce such gaps, and that the stability of employment and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of university janitorial worker can b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대학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대학의 사회적 책임 #university #university janitorial workers #direct employment #indirect workers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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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경희대학교 / 2012 / 더 나은 공동체, 존경받는 대학 / Focus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14 /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 결과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1999 / 외주화(outsourcing)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방안-우편수집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 공기업논총 11 : 1 ~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혁 / 2014 /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 “위장도급논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5 (4) : 289 ~ 308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원 / 2016 / 대학 청소 용역 서비스 작업조직 내 범주적 불평등의 지속과 균열 / 산업관계연구 26 (2) : 111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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