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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는 한국 정부의 최상위 국별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전략으로, 2017년은 2016년 말 수립된 제2차 CPS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늠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KOICA의 2017년 예산을 토대로 CPS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및 섹터 예산 편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 중점협력국 비중 및 예산 편성 간 비교적 연관성을 보였으나,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중점협력국의 예산 비중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어서 KOICA 사업이 CPS 중점협력분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 예산 비중은 평균 71%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4개 중점협력국 중 12개국(50%)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이 요구되는 12개국을 대상으로 4개년(2017-2020) 예산 편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KOICA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ODA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외부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 중점협력국 비중 및 예산 편성 간 비교적 연관성을 보였으나,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중점협력국의 예산 비중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어서 KOICA 사업이 CPS 중점협력분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 예산 비중은 평균 71%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4개 중점협력국 중 12개국(50%)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이 요구되는 12개국을 대상으로 4개년(2017-2020) 예산 편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KOICA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ODA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외부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CPS 기반 2017년 국별 예산 평가
Ⅲ. 목표달성을 위한 중기(2017-2020) 국별 예산 산출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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