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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9 - 168 (30page)
DOI
10.15301/jepa.2017.25.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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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시행 중이다. 한국보다 RFS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은 재생에너지 식별번호제도(RINs, 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s)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셀룰로스 바이오연료나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기술개발과 시장확대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 같은 RINs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혼합의무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신재생연료 식별번호(RINs)제도가 도입될 경우 RFS제도 운영과 바이오연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RINs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RINs제도로 인해 RFS제도의 혼합의무자의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다. 또한 RINs 거래를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혼합의무자도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INs 시장을 원료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차세대 바이오연료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신·재생연료식별번호제도 #바이오연료 #바이오 디젤 #셀룰로스 바이오연료 #차세대 바이오연료 #RFS #RIN #Biofuel #Bio-Diesel #Cellulosic Biofuel #Advanced Biofu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의 RFS 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점
Ⅲ. 미국의 RFS의 RINs 제도 운영 현황
Ⅳ. 한국의 RFS 제도 도입 방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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