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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80 - 19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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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 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강원랜드 카지노 #콘텐츠산업 #도박자의 손실과 사업자의 과실(過失) #경제적 효용론 #거래량 감소의 역효과 #Kangwon Land Casino #Contents Industry #Gambler`s Loss and Manager`s Negligence #Cconomic Efficiency Theory #Adverse Effect of Reduced Volum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관광사업자의 사업상 주의의무와 면책(상법상 상인(공중접객업자)의 주의 의무 결정의 문제)
Ⅱ. 사실관계
Ⅲ. 제1심(서울중앙지법 2008.11.5, 2006가 합 102456판결)과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0.10.13., 2008나113587판결)의 판단
Ⅳ. 대법원의 판단(대판 2014.8.21., 2010다 92438 전원합의체 판결)
Ⅴ. 평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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