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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10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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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가 대세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그 존·폐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형제도가 애초에는 인간의 잔인한 복수의 감정에서 출발하였고, 나중에는 군주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리하여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가 사회계악론에 기초하여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한 이래 그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여태껏 존폐논쟁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눈을 기독교적 윤리로 돌려서 그것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과 죽음, 죄와 벌, 법과 양심, 개인과 국가 등의 다각적인 관계 網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종교적 차원과 연관되며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형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도 사형제도에 관한 명백한 흑백논리를 도출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복수와 보복을 허용치 않고, 새 윤리를 선포한 예수의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사형제도는 기독교적 윤리와 연관하여 가장 걸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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