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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곤 (국가정책연구소) 천지은 (국가정책연구소) 최은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갈등학회 한국갈등학회보 공존협력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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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재개발 갈등은 타 재개발 사례에 비해 갈등상황이 유독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왔으며, 주민 간 갈등만 아니라 주민-지자체 간, 지자체 간 갈등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관계가 나타나 여러 차이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현실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모델인 Kingdon(1984)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을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사례에 적용하여 문제흐름, 정치흐름, 정책흐름이라는 모델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시기별 정책 대안과 최종 정책 산출물 변화과정 비교를 통해 참여 행위자들의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 갈등상황에서의 정책변동이 더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중흐름모형은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문제흐름으로 주요사건의 변화를, 정치흐름으로 압력집단의 주장변화를, 정책흐름으로 정책대안의 변화를 측면별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재개발갈등에서도, 참여자들의 의지와 방향성에 따라 정책이 공익에 더 나은 방향으로 변동해나갈 수 있음을 시기별 정책산출물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갈등사례 분석도구로서 다중흐름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참여자들의 의지와 방향성이 좀 더 공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룡마을 #재개발 갈등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Model) #정책변동

목차

Ⅰ. 서론
Ⅱ. 구룡마을 개발갈등사례 분석결과
Ⅲ.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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