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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정 (고려사이버대학교) 윤성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7 - 69 (23page)
DOI
10.22340/seps.2017.06.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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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공공부문 축소 및 경쟁도입, 사회보험시스템의 엄격한 운용, 연금제도 및 수당의 약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 평등주의, 양성평등, 공공부문 중심의 교육, 보건, 사회적 돌봄이라는 복지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상황에서 고용, 복지,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물론이고 협약전통과 사회적 대화가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잔여적 복지,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제한이라는 특징을 보이며 특히, 2010년 보수당 집권 이후 정부지출 축소 및 시장주도 성장, 복지수혜범위 및 복지수당 축소, 노동유연성 확대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빈곤의 증가, 노동부문에서 자본부문으로의 수익 이전, 중ㆍ하층소득 노동자의 생활수준 저하, 소득 및 부의 격차 확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거시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 협약전통과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제도의 지속적 운용은 부의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고 연대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일과 사회에 대한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재정건전성 #글로벌 금융위기 #사회적 돌봄 #사회통합 #복지정책 #fiscal consolid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social care #social inclusion #welfar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스웨덴 복지정책의 변화 및 그 영향
Ⅲ. 영국 복지정책의 변화 및 그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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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Adam, S. / 2010 / Redistribution, Work Incentives and Thirty Years of UK Tax and Benefit Reform google schola [보고서] - Adam, S. / 2010 / Redistribution, Work Incentives and Thirty Years of UK Tax and Benefit Reform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gell, J. / 1996 / Tax Reform of the Century:The Swedish Experiment / National Tax Journal 49 (4) : 643 ~ 66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Agell, J. / 1996 / Tax Reform of the Century:The Swedish Experiment / National Tax Journal 49 (4) : 643 ~ 664 google schola [단행본] - Anxo, D. / 2010 / The Welfare State and Life Transition: A European Perspective / Edward Elga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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