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상윤

시민과세계

2021 .06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박상은

경제와사회

2024 .06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끝까지 제대로 제정해야

나래

일터

2021 .08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기업 영향: 시사점과 지역의 대응 방안

서성민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 .0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형법적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제정의 형사정책적 평가 -

김한균

형사정책

2021 .01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중대시민재해처벌의 복잡성과 위헌성

이근우

비교형사법연구

2024 .07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3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노호창

입법학연구

2024 .02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강영기 ,  이창대 ,  이성남

법과기업연구

2021 .08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김진영

법이론실무연구

2021 .1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안요환

입법과 정책

2021 .0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장 배경과 시사점

김명준

사회법연구

2020 .01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