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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1호 (통권 제729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38 - 24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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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화약류 발파 · 연소의 기술상 기준 위헌제청사건〉2016헌가20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 2016헌바14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성매매처벌법상 권유죄 명확성 사건〉2016헌바376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위헌소원 〈소제기신청시 소 제기 시점을 긴급명령 신청시점으로 소급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소원〉 2017헌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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