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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11 - 4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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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하원의 앙케트 위원회는 1992-1994년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의 귀결과과거청산”과 1995-1998년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유산 극복”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통일 이후 독일 정체성 확립에서 큰 정치적 업적을 냈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독일은 동독 사회주의 과거청산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나갈 수 있게되었다. 2차 독일 연방 하원의 앙케트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1998년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 청산 연방재단이 설립됐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남북한 통일과 통일 이후사회통합 특히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역사를 정치적 도구화로 삼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중지를 도출하려는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과도기 정의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의 유산 극복 #연방의회 #사회주의 통일당 독재의 귀결과 과거청산 #앙케트 위원회 #Bundestag #Sondervotum #Enquetekommission #Horch und Guck #존더보툼 #Brgerechtler #transitional justice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 #Aufarbeitung der Geschichte und der Folgen der SED-Dikt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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