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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은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도 아직 여전하다. 그 동안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과 제도를 통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결과는 미약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국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을 살펴보고,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직무급에 기반 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차별시정 법과 제도는 유럽식을 차용해왔지만, 전통적으로 연공급에 근거하고 있는 임금체계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선이 어떻게 기업의 노동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비정규직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무가치에 따른 직무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별 노사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서 시장 임금조사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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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1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 노동정책연구 11 (3) : 167 ~ 190
2. [학위논문] - 김노원 / 2011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 박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7 / 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검토 / 조정과 심판 (30) : 27 ~ 45
4. [보고서] - 김유선 / 2014 /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 7 ~ 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 / 2014 /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59) : 1 ~ 4
2. [학위논문] - 김노원 / 2011 /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 박사 / 아주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07 / 차별시정제도 운용상의 독일과 우리나라의 비교검토 / 조정과 심판 (30) : 27 ~ 45
4. [보고서] - 김유선 / 2014 / 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 7 ~ 1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 / 2014 /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859)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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