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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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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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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5 - 14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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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국가(EU28)가 기존 국가들(EU15)과 신규 회원국(NMS13)의 결합이라고 보았을 때, NMS13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U-미국 FTA 협정에 따르면, EU15와 NMS13 그리고 미국 사이에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 NMS13과 미국 사이의 무역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EU15개국 시장으로의 잠재적인 수출 증가로 인해 NMS13에서 EU15를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 높은 대체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질적 및 양적 분석방법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두 잠재적인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무역기회의 증가는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하는 SITC Rev.4산업의 3-digit level에서 자세히 조사된다. NMS13의 수출에 대한 잠재적인 대체효과는 중력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조사된다. 경험적 추정에 따르면, 대체효과는 NMS13 26개 주요 산업 중 13개에서 발견된다. 연구결과는 NMS13의 관점에서, EU-미국 FTA 협정이 미국이 수출 경쟁자인 동시에 무역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시사점은 NMS13이 미국 내 시장에서 미국 상품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산업의 경쟁 력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13개의 산업 중 EU 15개 시장에서 미국 상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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