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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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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7 - 11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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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로존 위기 발생 이후 유로존 취약국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로존 위기가 종료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로존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재정위기의 양태를 띠지만, 지난 10년간 축적된 취약성에 대한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위기발생 이후 EU/유로존과 회원국들은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취약국들은 평가절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긴축과 생산비용 축소와 같은 내적 절하를 실시하였다. 재정, 대외불균형, 산업구조, 고용, 금융의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유로존취약국 경제는 지난 4년간 현저한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 재정적자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경상수지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및 해외차입투자의 감소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수출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부동산 버블의 붕괴, 긴축으로 인해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민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재정위기로서의 유로존 위기는 개선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국의 경기침체와 고실업, 부실금융권의 문제는 유로존이 매우 불안정한 단일경제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정위기의 양태를 넘어서는 또다른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실업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만은 유로화 체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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