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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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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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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1 - 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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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블룸버그 연설을 통해 2017년 영국의 EU 탈퇴여 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다.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다면 2017년 말까지 영국은 EU로부터 탈퇴 또는 잔류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만일국민투표에서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유럽통합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므로 영국 및 EU양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가입 후 지난 40년 동안 제반 EU의 정책(공동농업정책과 예산문제, 사회정책, 단일통화 및 금융정책, 이민문제, 쉔겐협정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통합의 속도를 조절해 왔으며 이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EU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EU 내부에 남아서 악마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EU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탈퇴하면 영국은 아마도 차선을 좌회전에서 우회전으로 바꾸는 만큼이나 큰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엄청난 충격을 고려하면, 보수당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진정한 탈퇴를 위한 수순이라기보다는 국내정치적으로 국민들의 반 EU정서에 호소하면서, EU와는 재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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