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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03 - 3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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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원국이 유럽연합예산에 얼마나 지불하는가라는 예산관련 분쟁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빈번하게 되풀이 되었다. 이 논문은 1979~1984년까지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주요 논쟁이었던 영국예산문제(The British Budgetary Question: BBQ)를 비밀해제된 독일과 영국의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영국과 독일 모두 EEC 예산 납부액이 공동정책으로 지원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순예산납부국으로 양국 간에 예산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력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상이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유럽통합을 보는 시각이 매우 상이했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은 더 많은 예산납부액을 환급받으려 했고 반면에 독일은 영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프랑스와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했다. 독일은 또 연립정부 간의 상이한 입장 때문에 영국예산문제를 두고 부처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양국 지도자 간의 개인적 관계는 예산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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