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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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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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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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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유럽의 경험인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에 동서 양 진영 간에 채택된 ‘헬싱키 최종협약’ (Helsinki Final Act)을 모태로 출범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회의체가 1989년 동구권의 붕괴에 기여를 하고 유럽에서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출범 초기에 의도되지 않은 ‘경로창발성’을 유발하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경로창발성을 유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위하여 두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을 검토하였다. 경로창발성은 초기조건의 민감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경로를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북아의 가장 민감한 안보이슈인 북한의 핵문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6자회담의 재개 여부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미래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들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6자회담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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