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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역내 구속성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교토 의정서에서 합의된 3가지 보조 메카니즘들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교토의정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재 JI는 CDM 보다는 그 프로젝트 수가 적지만 JI가 OECD와 경제전환국가들 Group 인 AnnexⅠ그룹 국가 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시 현재 비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이 EU 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들 간 공동이행제도의 이행은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CDM과 비슷한 부분이 많은 JI는 양적으로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부응하며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지금까지 연구기반으로서 체계가 미흡했던 JI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다소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JI의 역사, 원리, 법률적인 기반, 초기 경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서 JI참여조건과 주요기관들의 역할과 Track 별 JI 승인과정에서의 차이점들도 포함한다. 둘째, 현 JI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그 현황에 대해서 분석, 설명한다. 셋째, EU ETS 내 JI 프로젝트들의 이행이 EU ETS와의 연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적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중 공제문제를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AAUs로부터의 ERU의 공제 발행은 EU ETS 내 감축실적이 인정되는 업체에 발급되는 EUA 내 JI를 위한 비축량에서의 해당 공제량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산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 평가, 관리하는 인벤토리량에 혼동을 줄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해결안은 두 배출권 산정과정에서의 한 과정의 생략이나 그 배출량들의 취소가 그 가능한 해결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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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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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Armenteros / 2002 / Joint Implementation and EU accession countries
2. [기타자료] - / 2003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3. [학술지(정기간행물)] - McAllister, Lesley, K. / 2009 / The Overallocation problem in Cap-and-Trade: Moving toward Stringency /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43 : 410 ~ 4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Michaelowa, A. / 1996 / Incentive aspects of Joint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1 : 95 ~ 1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Parson, A. Edward / 1999 / Joint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batement and Under the Kyoto’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ts scope and limits / Policy Sciences 32 : 207 ~ 224
2. [기타자료] - / 2003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3. [학술지(정기간행물)] - McAllister, Lesley, K. / 2009 / The Overallocation problem in Cap-and-Trade: Moving toward Stringency /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43 : 410 ~ 4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Michaelowa, A. / 1996 / Incentive aspects of Joint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1 : 95 ~ 10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Parson, A. Edward / 1999 / Joint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batement and Under the Kyoto’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its scope and limits / Policy Sciences 32 : 207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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