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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27 - 1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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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로존 위기 극복책이 정책 결정에 끼칠 영향을 묘사하는 용어인 여러 속도의 유럽(multi-speed Europe), 핵심 유럽(core Europe), 메뉴식 유럽(A la carte Europe) 등이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용어의 혼용은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의 엄밀한 정의와 활용은 학문의 발달에 필요한 초석이다. 이런 용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한 후 은행동맹을 사례로 들어 이것이 EU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은행동맹은 유로존과 비유로존 간의 단일시장을 더 분절시키고 여러 속도의 유럽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들과 폴란드 같은 일부 유로존 플러스 국가들은 위기 극복으로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동맹은 유로존과 비유로존이지만 유로존 플러스에 속하는 국가들과 영국 같은 국가들 간의 두 가지 속도의 유럽을 가시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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