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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87 - 1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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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출범초기부터 역내무역자유화와 더불어 회원국 간 소득수준의 수렴을 목표로 하였다 경제적 수렴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중 동구유럽 ? 국가들이 대거 EU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EU 의 1,300여개 지역을 대상으로 1995-2007년 사이의 소득수준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수렴에 영향을 끼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EU 회원국 간에는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한 국가 내에서는 소득수준의 상이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며, 중?동구유럽국가(CEECs)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CEECs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의 소득수렴은 회원국 내에 경제활동 밀집지역이 높은 성장을 거둠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며 낙후지역은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EU에 국한되는 연구이나 동아시아 통합은 물론 국내 FTA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FTA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는 전체 경제의 후생증가에 기여하나 낙후지역은 후생증가 효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통합을 추진 할 경우, 낙후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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