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예산 협상 : “재정전망 2014-2020” :“재정전망 2014-2020”

이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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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희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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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며 "재정전망 2014-2020"에 대한 영국의 협상을 분석한다 왜 영국은 재정전망 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나? 어떤 요인들이 영국의 협상 행태에 영향을 미쳤나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의 "국가선호형성"과 ‘국가 간 협상" 에 대한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집권당의 정치사상은 유럽통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와 반대 성향을 가진 "구성주의" 의 "예상된 결과주의의 논리" 와 "적합성의 논리"를 채택하여 국가 협상 태도를 설명한다. 즉 집권당의 정체성은 국가가 두 가지 논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재정전망 2014-2020에 대한 협상 때 유로위기는 보수당의 "약한 반 유럽정서"를 ‘반 유럽정서"로 전환시켰고 또한 자유민주당의 "친 유럽정서" 약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유럽이사회에서 보수당-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유럽예산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을 축소를 위해 예산 크기 축소와 영국의 환급금 유지를 주장하며, 예산합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2013년 2월 유럽이사회에서, 영국의 요구가 적절히 수렴됐고, 영국은 재정전망 2014-2020의 합의에 동의하였다.

This thesis is an investigation of Britain`s negotiation for the financial perspective 2014-2020. It attempts to answer the main question of why Britain was against the financial perspective 2014-2020. What motivated Britain`s behaviour in the negotiation? Drawing upon European integration theories, particularly Liberal Intergovernmentalism (LI), this thesis challenges LI`s lack of explanation of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parties in shaping the formation of a national preference, and member states` behaviours in inter-state bargaining. This thesis emphasises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parties in shaping the member states` approach on European integration which affects member states` behaviour within decision-making. In Britain, the governing parties` political idea is not only a lens to evaluate European integration but is also a main contributor in shaping Britain`s approach. In contrast to LI`s explanation of member states` behaviour, this thesis adopts the constructivists` argument of a "logic of expected consequentialism" and a "logic of appropriateness" in order to explain Britain`s behaviour in financial negotiation and argues that the governing party`s attitude is a decisive factor for Britain in choosing its behavior from the two logics above. In the financial negotiation for the financial perspective 2014-2020, the euro crisis not only influenced the change of the Conservative party`s EU approach from "soft anti-European" to "anti-European" but also attenuated the Liberal Democrat party`s pro-European approach. The change was a decisive factor for shaping the Cameron-Clegg government`s behaviour in the negotiation which rejected the financial agreement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the EU budget and to secure the UK rebate. Finally, in the European Council in February 2013, due to obtaining the UK`s demand, Britain accepted the financial agreement.

#재정전망 2014-2020 #negotiation #the UK`s demand #the financial perspective 2014-2020 #영국의 요구 #유럽 정체성 협상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 #the Con-Lib coalition government #Europea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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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계동 / 2007 / 현대유럽정치론 / 서울대학교출판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억 / 2006 / 영국예산환급금: 연속성과 변화 / 국제지역연구 10 (2) : 107 ~ 1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억 / 2010 / 유럽연합(EU)예산의 발전과정과 전망: 재정전망 논란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3 (4) : 301 ~ 32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주 / 2011 /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유로 12년, 성공 신화에서 위기로? / 국제정치논총 51 (3) : 235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spinwall, Mark / 2000 / Structuring Europe: Powersharing Institutions and British Preferences on European Integration / Political Studies 48 (3) : 415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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