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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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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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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은 대외협상과 대내 이익집단간의 의견조율이라는 양면의 과제를 앉고 있으며, 많은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브뤼셀 주재 이익단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산업단체들은 EU집행위원회의 사전 자문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집 행위 또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권한이 차츰 강화됨에 따라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한 산업계의 로비 또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산업단체들은 EU의 FTA 정책인 글로벌 유럽전략의 자문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유럽전략에 따른 첫 번째 FTA인 한·EU FTA는 EU 산업계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자동차업계는 협상과 비준의 전 과정에 걸쳐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동차업계의 반대로 인해 FTA의 서명이 지체되었으며, 유럽의회의 승인절차도 수 차례 연기되었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는 한·EU FTA 와 상충되는 세이프가드 이행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개정안의 추진배경이 되었다. 통상정책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커짐에 따라 EU 산업계는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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