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Insurance Contract Laws in Europe and Korea

Eun Kyung Kim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un Kyung Kim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45 - 367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보험계약법을 통일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우선 계약법에 관한 공통 기준틀(CFR)의 완성되었다. 유럽보험계약법 통일화 과정에서 사법적 기초가 된 것은 유럽계약법의 원칙(PECL)이고 계약법적 원리가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쳐 유럽보험계약법의 원칙(PEICL)이 만들어지고 있다. EU회원국의 대부분의 국가가 대륙법체계를 견지하고 있지만, PEICL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유럽형 보험계약 법을 도출하고 법체계의 통합하는 차원에서 영국의 법체계나 법률용어를 상당부분 차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률이 아닌 원칙으로서 만들어짐으로써 입법적 한계가 있다. 이 입법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그 법규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선택적 제도라 함은 그 법규의 적용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달려있는 제도로서, 국내계약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적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보험계약당사자가 국내법이 아닌 유럽법을 계약의 근거법으로 선택하게 하여 다수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생기는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EU가 추구하는 단일시장의 완성하자는 취지의 것이다. 또한 유럽보험계약법 원칙에 담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규범을 정비한 것이다. 그 중의한 예가 정보제공의무나 고지의무의 수동화 등이다. 지금까지의 유럽보험계약법 통일을 위한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조력 하에서 EU 차원의 조직적인 노력과 더불어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EU 회원국의 저명학자들의 학문적 교류는 가까이는 보험법 개정과정에서의 한국학자들에게 모범례가 될 것이며, 통일에 따라 향후 남북한이 함께 쓸 통일 보험계약법을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특정한 방법을 엿볼 수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럽보험계약법 통일화 작업을 통하여 유럽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보험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얻고 그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The foundational efforts for harmonization of European contract law created the CFR, thereby establishing the PECL and the PEICL. One of the unique features in the PEICL is to avoid choosing professional languages that can be problematic in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adopted the words in the PECL not to give any impression that the PEICL systemizes the English common law concepts; thus, it accepts the expressions that a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uch as those of the international transport convention. The PEICL includes the general principles with regards to insurance contract, which can be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its implementation in legislative perspective since it is not an enforceable regulation but merely a principl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ne can suggest a system that can give an opportunity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decide whether they choose the PEICL as the governing law in the contract. The aim of this argument is to help the parties choose the European law as the governing law rather than domestic law, thereby solving the problem in the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Accordingly, when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decide the PEICL as the governing law, it shall be legally binding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on selecting a certain law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Furthermore, the PEICL stipulates the disclosure duty of the insured. The insurer has the right to obtain information from the precise and accurate a questionnaires-form in order to measure the reasonable insurance premium and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which the policyholder needs to provide, should include everything important he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fulfilment of this duty is the passive notification duty of the insurance contracting party. Moreover the insurer has a duty to deliver the materials and documents and to explain the terms of the contract to the policyholder. The European scholars` research and efforts for harmonization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and the prominent scholars` academic ability in the EU will be the great models to the Korean scholars when they discuss the amendment to the Korean insurance act. Furthermore, it can be an important guidepost for designing a harmonized form of insurance law of two Koreas in the future. Therefore, it will be worthy learning from the comments by the leading European scholars.

#유럽계약법 #European Contract Law(PECL) #Korean Commercial Act #Principles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PEICL) #유럽보험계약법원칙 #Consumer Protection #유럽사법재판소 #소비자보호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한국 상법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Clarke / 2006 / Towards a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Recent Development inBrussels / Journal of Business Law(JBL)

Deutsch / 1993 / Versicherungsvertragsrecht / VVW

Eun-Kyung Kim / 2007 / Harmonisation Efforts in Insurance Contract Law of the EU / HUFS LawReview 27

Heiss / 1996 / Europäisches Versicherungsvermittlerrecht für Österreich

Heiss / 2005 / Non-Optional Elements in an Optional European Contract Law, Reflectionsfrom a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 ERP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논문수 이용수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30-00150211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