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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79 - 3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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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인간안보 개념들이 역사적인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서로 다른 담론적 발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인간안보의 의미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 및 사회적 권리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범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대조적인 의미는 로크와 루소의 정치사상적논의를 통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로크는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그리고 루소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기초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이해의 맥락에서 인간안보의 한 부분으로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권리와 각각 의미상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범주의 대조적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사회민주주의, 경제 및 사회적 권리, 그리고 걸핍으로부터의 자유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예증하기 위하여 바츨라브 하벨이 주도한 체코슬로바키아의 1989년 융단혁명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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