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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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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83 - 2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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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에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운영한 그라민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디트 (MC)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면서 MC를 포함한 마이크로파이낸스(MF)가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간 소득불균형도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하여 고금리를 부과하는 비공식 대부업체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MF운영기관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소액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U의 MF기관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사회소외계층에게 소액여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기반마련까지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서유럽MF기관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는 재무적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동부유럽MF기관보다는 뒤지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와 함께 MF운영을 공동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고용증가와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EU와 같이 MF기업의 협회에 해당되는 유럽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고, 시장실패에 해당되는 부분을 EU집행위원회에서 구조조정기금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 MF운영기관에 대하여 재정·기술적 지원을 하는 체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MC를 포함한 MF가 사회적 투자에서 경제적 투자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지만 EU와 같이 MF를 사회안전망의 연장으로 보고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빈곤계층과 영세기업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를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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