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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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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리스본조약이 EU의 대외적 대표성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EU의 대외적 대표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EU의 초국가성이 강화되며 정치적 통합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대외관계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부간주의적 성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리스본조약 이후 EU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된 점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정책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정책권한의 구분이 모호해진 측면도 있다. 더욱이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대외적 대표성이 한층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대외관계의 핵심 분야인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EU의 초국가성이 강화되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오히려 리스본조약에 의해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련한 EU 회원국의 배타적 정책권한이 재차 확인, 인정됨으로써 정부간주의적 특성이 보다 확고해진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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