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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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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일독일의 외교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대서양동맹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독일외교정책의 변화에 관한 많은 서술적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직후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으나 곧 통일이전의 신중한 외교정책노선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슈뢰더가 집권한 이후에 독일은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슈뢰더 좌파정부의 등장이후 독일의 미국과 프랑스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독일, 프랑스, 미국 간의 협력지수를 조사한 통계자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콜 정부 시기에는 대서양 동맹이 전통적 삼각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 삼각관계란 독일에 대하여 미국과 프랑스 양국이 경쟁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말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태도는 독일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럽에서 지도적 위상을 차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구도에서 독일은 미국과 프랑스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뢰더 정부에 들어서서 대서양 동맹의 전통적 삼각틀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전통적 삼각관계가 새로운 삼각관계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할 만한 확증은 없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과거 독일, 프랑스, 미국이라는 삼각관계가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유럽과 미국이라는 양자적 관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슈뢰더 집권이후 대서양 동맹의 삼각틀이 양자틀로 변모하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독일(Germany) #동맹(Alliance) #대서양주의(Atlanticism) #미국(US) #프랑스(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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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두 / 2003 /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의 안보통합 / 한국정치학회보 37 (2) : 325 ~ 342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두 / 2008 /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독미군의 철수 / 국가전략 14 (3) : 37 ~ 61 dbpia 3. [기타자료] - Bonn International Conversion Center / 1995 / Restructuring the US Military Bases in Germany: Scope, Impacts, and Opportunities / Bonn International Conversion Center google schola 4. [단행본] - Bühl,Walter L / 1994 / Grundlagen In Deuschlands neue Aussenpolitik / Oldenbourg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Economist / 2005 / Economis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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