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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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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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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직제도에 있어서 지난 40여 년간의 특징은 여전히 공법과 전통적인 관료제도에 근간하여 법규범에 의존하는 인사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과 전통적인 관료제에 도전이 90년대 이후부터 제기되었다. 즉, 기존 관료제의 조직화된 무책임성, 비경직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NPM)는 공공행정 분야에서 관료주의적 측면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해주는 발전과 관련해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 업무제도와 공공 관료제도에 관리주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으로 두고 독일 공직분야에서 일부 도입되었다. 이것은 특히 지난 2004년 10월 이후 연방정부의 공직제도 개혁에 대한 실행의지로 연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독일의 공직분류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독일 공무원의 개념 및 계급제적 공직구조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둘째로 현재 독일의 공직분류제도로서 라우프반(Laufbahn) 제도의 개념 및 라우프반제도에 따른 인사행정 및 보수체계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진행되었던 공직제도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써 라우프반 제도개혁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이 소개 및 상술되어질 것이다. 이는 그동안 독일 공직제도가 전통적인 공법적 관료제의 체제에서 신공공관리(NPM)의 영향에 따른 공직제도의 새로운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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