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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53 - 1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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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과 식민지의 관계 문제는 유럽통합사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부분이다. 필자는 사료 조사와 함께 최근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1952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강대국 위상을 식민제국의 공고화에서 찾는 식민주의적 논리와 식민지의 자유화 및 경제개발을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자유주의적 제국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식민지 문제가 1953~54년 유럽방위공동체, 유럽정치공동체, 유럽관세동맹을 무산시킨 주요 원인이지만, 이것은 전자의 논리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자의 극렬한 대립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956년 전후 시기 전개된 프랑스 식민지 해방운동과 친유럽적 몰레(G. Mollet) 정부의 등장으로 양자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후자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몰레 정부는 식민지 문제를 유럽경제공동체의 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유라프리카"는 탈식민지 시대에 프랑스가 기왕의 지배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럽통합을 주도하려는 탈식민주의적 유럽통합 정책이다. 또한 ‘유라프리카’ 지지자들의 승리는 유럽경제공동체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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