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김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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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69 - 2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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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 중소기업정책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는 한편,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EU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EU의 중소기업정책은 이미 20년 이상의 경험을 거치고 있다. 그동안 EU는 1980년대 역내유치산업의 기반을 정비한 시기와 1990년대 역내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성의 시기를 거쳐 왔다. 2000년 이후 EU는 고용, 경제개혁, 사회적 결속을 추구하는 리스본 Agenda (2000년)에 근거하여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경쟁력,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고용창출, 보다 높은 사회적 결속을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 4차 다년도 계획(4th MAP)"을 축으로 중소기업 혁신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0년에 채택한 "유럽소기업헌장"은 중소기업이 유럽경제의 근간으로 평가되어, EU 및 회원국이 보조를 맞추고, 중소기업에 바람직한 법제 및 사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think small first"를 중소기업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제시하여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함을 인식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중소기업정책 추진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think small first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이며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관련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관련교육의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aimed at examining the changes in EU`s poli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drawing some lessons for Korea. A special attention is placed upon the development of a new SME policy in the recent period which reflects EU`s efforts to better adapt to the formulation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EU has implemented an SME policy consistently over the last two decades. In the 1980s its SME policy was aimed mainly at strengthening the basis of craft industry. The 1990s can be illustrated as an "awakening period" for vitalizing SMEs. The year 2000 is marked by the launch of the Lisbon Agenda designed to promote employment, economic reform and social cohesion. The EU introduced various policy measures for SME reform simultaneously. These included the 4th Multi-annual Programm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Entrepreneurship, which main aim was to assist European SMEs to attain better competitive power under the condition of knowledge-based economy, economic vitality,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 higher level of social cohesion. The European Charter of Small Enterprise of 2000 declared that SMEs should be regarded as the backbone of European economy. It stresses the need for the EU and its members to cooperate more closely with each other in order to strengthen European SMEs and to improve EU`s legislative system and business environment to that end.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SMEs in Europe`s entire economy, the EU has put forward the catch-phrase "think small first!" and adopted various policy measures accordingly. Several lessons can be drawn from EU`s policy for SMEs; it seems very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arry out a consistent SME policy over the long run upholding the principle of "think small first". I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that comprehensiv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be introduced for the strengthening of Korean SME`s competitiveness and entrepreneurship - for instance, the introduction of practical and systematic programmes for educating the SMEs in Korea, etc.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하라(Think Small First) #정보지원 센터(Euro-Info Center) #중소기업지원 다년도 계획((Multi-annual Programme) #리스본 Agenda(Lisbon Agenda) #유럽소기업헌장(European Charter for Small Enterprise)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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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고전하는 유럽경제와 신 리스본 전략 (1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최근 유럽연합의 과학기술정책동향과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EU 정책 브리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중소기업 연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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