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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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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03 - 3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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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한 유럽공동체는 미국과 일본의 통신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국가독점적인 통신체제를 경쟁적인 통신체제로 전환하고 국가별로 분할된 통신시장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의 통신개혁으로 비롯된 유럽공동체의 통신개혁과 통신시장의 통합정책은 BT의 민영화에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가장 일찍 국가독점적인 통신체제를 경쟁적인 통신체제로 전환하고 기간통신망 운영자인 BT를 민영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변화를 요구하는 일반 소비자와 대기업 및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업 사이에 폭넓은 개혁연합이 존재했다. 둘째, 민영화에 저항적인 우편통신노조의 지지기반과 협상력이 매우 취약했다. 셋째, 대처 정부가 등장하여 신자유주의적인 민영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넷째, 독일처럼 통신서비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영국에서는 다수결주의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집권당의 힘만으로 통신제도의 변화가 가능했다.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 BT는 1984년에서 1993년에 걸쳐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소유권의 이전만으로 BT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민영화 이전에 수행된 경영합리화가 BT의 성과를 향상시켰다. 민영화 이후에 일어난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과 규제제도 및 경쟁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다.
#IT산업(IT Industry) #국가이론(State Theory) #민영화(Privatization) #브리티시 텔레콤(British Telecom) #기간통신망 운영자(Public Telecommunication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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