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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07 - 12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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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은 초기부터 기능주의에 입각한 경제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동, 자본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유럽의 장기적인 번영을 도모하려는 의도는 1970년대에 들어와 민주적 결핍이라는 유럽 대중으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이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유럽시민권과 유럽연합의 사회적 차원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은 유럽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장의 개방, 신경제 및 정보사회화의 도입과 함께 형평보다는 효율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노력의 하나가 리스본 전략이다. 이 전략은 뒤쳐진 유럽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정보사회화로의 변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및 새로운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유럽의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은 자칫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회적 배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유럽사회에서 이민자집단의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유럽헌법은 기본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목적이 요새화된 유럽화의 망령으로 발전하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시장경제 #EU Constitution #사회적 차원 #유럽헌법 #Social Market Economy #Open Method of Coordination #사회유럽 #Social Dimension #Social Europe #열린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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