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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1권 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45 - 2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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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죄율과 형사정책 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랜저 검정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율과 다양한 형사정책 지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한 상황을 감안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전후 수감인원의 변화는 범죄율의 변화를 야기하나 범죄율의변화는 수감인원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만 평균형량의 증가가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율 #Prison Population #Crime Rate #인과관계 #평균 형량 #Causality #수감인원 #Sentence Leng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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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 / 경찰백서 / 경찰청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얼 / 2009 /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 한국개발연구 31 (2) : 155 ~ 194 dbpia 3. [단행본] - 김일중 / 2011 / 법경제학 : 이론과응용 / 도서출판해남 google schola 4. [단행본] - 법무연수원 / / 범죄백서 google schola 5. [단행본] - 법원행정처 / / 법원행정연감 1970-19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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