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불법행위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자의 주된 관점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올바른 사고 방지 노력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을 포괄하는 표준 모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표준 모형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분석 결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에 대한 법적 주의의무 수준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모든 종류의 ‘과실에 입각한 책임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주의 수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올바른 유인을 제공함을 밝힌다. 이러한 결론이 ① 연속변수모형과 양자택일모형, ② 일방 주의와 쌍방 주의, ③ 동시진행 게임과 순차게임 등 모형의 차이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됨을 보임으로써, 특히 상호대체적 주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의 극복을 모색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세기 디자인교육의 기하학적인 형태에 대한 탐구 : 프뢰벨 유치원 교육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방경란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05
.05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사례 : 웹 2.0에 대한 개념학습과 실습 교안 개발 과정을중심으로
최준호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11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이종인
법경제학연구
2009
.06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교통사고원인조사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이신해
,
김원호
,
김승준
외 4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8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6-00129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