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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05 - 21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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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범죄연구는 준법과 범법 행위 사이의 대체효과를 다루고 있다. 범죄형량이 강화될 경우 범죄에 수반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범죄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죄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잘 적용되나 기존의 범죄자들에게는 다른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 기존 범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처벌강도의 강화는 체포에 따른 비용 증가로 받아들여져 이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경찰의 체포활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범인 검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체포되지 않기 위한 범죄자들의 노력이 정태적으로나 동태적으로 모두 사회 전체의 범죄자 수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수치분석 결과 불충분한 형량의 증가는 오히려 체포되지 않는 범죄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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