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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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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판/화해의 선택이 의미하는 신호기능에 관하여 분석한다. 비대칭정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다소 개선해본다는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재판/화해 선택절차와 실제 화해협상절차를 분리하여 설정한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흔히 가정되는 일회성 Take-it-or-leave-it 제의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대체적인 제의가 무한반복되는 협상을 가정한다. 이렇게 하여 순차적 균형을 도출한 다음, 재판선택에서 비대칭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나아가 향후 이 분야의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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