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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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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3 - 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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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은 준법유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렇다면 법적 불확실성의 감소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고는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법적 불확실성의 감소가 항상 준법유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인다. 만일 불확실성이 외생적이라면 법적 불확실성의 감소가 사회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위자가 자신의 극대화 행위를 통해 처벌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생적인 경우에는 법적 불확실성의 감소가 항상 사회적 효율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적 불확실성이 내생적인 경우 처벌 수준에 따라 과도한 법준수나 과소한 법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행위자의 법준수 노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행위자의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전반적인 감소가 항상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결과하는 것은 아니다.
#accuracy #tort law #leg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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